2023년에 바뀌는 실업급여 기준. 소정 근로시간 계산 및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존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에 대한 기준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평균임금, ②통상임금, ③기준보수, ④최저기초일액

 

임금일액은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중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었습니다. 

 

단위 구분	산정 방식
일 단위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기존 방식대로 계산할 때의 문제점

 

 

1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① 예시 1 <일 단위 근무>

일 단위로 월~금 8시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결과 = 8시간

 

② 예시2 <주 단위 근무>

주 단위로 월~금 7시간, 토 5시간 근무한 경우, (40시간 + 주휴 8시간)/7일 = 6.86시간, 즉 7시간으로 산정

 

③ 예시3 <월 단위 근무>

월 단위로 209시간을 근무한 경우, 209시간/31일 = 6.74시간, 즉 7시간으로 산정

 

이렇게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까지만 인정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급여 산정방식의 변경

 

 

	변경	현행
일 단위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소정 근로시간 그대로 적용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합해 7일로 나눈 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이직 전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23년	19~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 원	64,216 원
	(7시간) 53,872원	52,605 원	47,439 원
	(6시간) 46,176원	46,090 원	40,562 원
	(5시간) 38,480원	37,575 원	33,885 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 원	27,108 원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 달에 337만 원 이상 받으셨다면 상학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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