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차 구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소음도 정말 없고, 엔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정말 넓어서 일반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비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2023년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스팅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자동차 종류별 가격과 대략적인 보조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개요
●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보조금 50% 지급
●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미지급
● 전기승용차, 최대 국가보조금 680만 원(중대형), 580만 원(소형) 가능
= 성능보조금(500(대형, 중형) , 400(소형)) x 사후관리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전기승합차, 최대 7,000만 원(대형), 5,000만 원(중형)
목차
1. 전기차 보조금 정책 주요 변동사항
기본가격, 5,500만 원 → 5,700만 원
성능 보조금, 600만 원 → 500만 원, 보조금 물량, 16만 대 → 21.5만 대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하고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정책에서는 기본가격이 어땠을까요? 2022년까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던 기본가격을 원자재 가격 상승, 차량 가격 인상 압력 등의 요인으로 200만 원이 상향된 5,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중형과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성능 보조금 단가를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액하는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을 2022년 대비 31% 증가된 21.5만 대로 확정했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20%로 증가시켰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지자체별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지원금액은 국비 한정이며, 최종 지원받는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를 확인하시면 총 얼마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전북과 전남이 가장 많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200만 원, 경기는 300~400만 원, 강원도 300~400만 원, 충북은 600~700만 원, 전북은 700~800만 원, 전남은 600~800만원, 경북과 경남은 600~700만 원, 제주는 4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1)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는 전기차 개인부문 보급사업 공고를 합니다.
2)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작성한 신청서는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대행 가능
4) 지자체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통보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
5) 지자체는 취약계층,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수위 부여
6) 신청인이 전기자동차를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7) 지자체는 신청인의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증빙서류
● 거주지 증빙(거주자증명서-정부24 인터넷 발급 가능)
● 출고증빙(세금계산서 등)
● 자동차 등록증
● 최소자부담 증빙
● 어린이 통학용일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택배 물량일 경우 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3. 승용차 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참고로 세 번째 칸은 전비, 네 번째 칸은 주행거리, 마지막 칸이 보조금입니다.
1) 현대
2) 기아
3) BMW, TESLA, Mercedes-Benz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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